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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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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4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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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부일
2
비앤에스
1
여는
1
세종
1
중부종합
1
율촌
1
한미합동법률사무소
1
대서양
1
평택
# 변호사 (상위 10)
2
곽경권
2
정철
2
최진석
1
김종근
1
경수근
1
곽태철
1
김득현
1
김종길
1
김수
1
계창업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9다3854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민사소송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다216435 판결
[구상금][공2019하,1738]
구상금
민법
2018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4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두5029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173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1년
5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0구합10809 판결
토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은 위법함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2009년
6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85342 판결
[대여금][공2010상,247]
대여금
민법
2006년
7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19378 판결
[구상금][공2006.3.1.(245),329]
구상금
민법
2005년
8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나67808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1997년
9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다50896 판결
[구상금][공1998.1.15.(50),254]
구상금
민법
10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8391 판결
[구상금][공1997.11.15.(46),3450]
구상금
민법
1994년
11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3720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12.15.(982),3253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1993년
1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다6560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3.8.1.(949),1879]
손해배상
민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1992년
13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1다37553 판결
[구상금][공1992.11.15.(932),2984]
구상금
민법
민사소송법
1990년
14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7815 판결
[대여금][공1991.2.1.(889),476]
대여금
민법
1989년
15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169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89.7.1.(851),904]
손해배상
민법
1980년
16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79다1107 판결
[구상금][집28(2)민,201;공1980.10.1.(641),13072]
구상금
민법
1978년
17. 서울고법 1978. 3. 24. 선고 77나275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8민,223]
손해배상등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77년
18. 서울고법 1977. 4. 1. 선고 77나114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00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1976년
19. 대구고법 1976. 11. 17. 선고 76나49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94]
구상금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71년
20. 서울고법 1971. 3. 5. 선고 68나20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48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해군기지법
1970년
21. 서울고법 1970. 6. 19.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57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해군기지법
해상운송사업법
1969년
22. 서울고법 1969. 10. 31. 선고 68나402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71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해군기지법
23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962 판결
[손해배상][집17(3)민,061]
손해배상
광산보안법
민법
1956년
24. 대법원 1956. 2. 25. 선고 4288민상455 판결
[가옥명도][집3(2)민,037]
가옥명도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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